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집행정지인용결정
특가법(운전자폭행등)
벌금 1000만원
형법(장물보관)
기소유예
형법(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업무방해 외3건/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