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도록 인정된 사안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 선임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
조정을 통해 혼인 유지 및 상간자 위자료 지급
형법(준강간미수)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형법(준강간미수)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형법(절도)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사기)
무죄
형법(사기)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형법(폭행)
(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구약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