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재산분할금 4천 5백만원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인용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혼인기간 20년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재산분할 450만 원, 양육비 50~60만 원 인용
형법(특수폭행)
불처분결정
혼인기간 5년, 아이 둘(5세, 2세)
재결합을 하며 조정신청취하
혼인기간 25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재결합을 전제로 조정 성립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