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등)
징역5년 구형 →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3년/검사항소기각
형법(강간상해등)
징역5년 구형 →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3년/검사항소기각
20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한 사안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를 진행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3년간 양육비 선지급)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된 사안
혼인 기간 동안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됨
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에서 7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15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남편의 몫을 5억원 정도로 결정,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받음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
2011년 당시 협의되었던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
매월 양육비 1,500,000원 청구 중 40만원 기각
조카의 남편이 이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된 사례
전부 인용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