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친권, 양육자를 전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혼인기간 12년, 아이 2, 부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성폭법(특수준강간등)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성폭법(특수준강간등)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