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남편이 이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된 사례
전부 인용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