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벌금 500만원)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됨
혼인기간 4년, 아내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7,600만 원 중 5,6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대여금 2천만 원 인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합의안됨)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합의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