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