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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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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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