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아내의 청구 3/4을 기각시킨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9천만 원, 과거양육비 4천만 원, 장래양육비 매월 50만 원씩 지급 인용.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
부정행위를 인정, 위자료 1500만원 지급판결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하는 합의조정 성립
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
위자료 2,400만원 감액
성매매특별법(성매매/동종전력있음)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동종전력있음)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