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친권, 양육자를 전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혼인기간 12년, 아이 2, 부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성폭법(특수준강간등)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