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신혼여행 후 연락두절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혼인비용 반환소송
위자료 인정 및 혼인비용과 혼수품 반환
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두 달 만에 이혼 성립.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반소 제기로 위자료 방어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들의 양육권 확보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항소심)
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녀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
상간녀에 대하여 원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인정된 항소심 사건
항소심에서 상간녀에 대해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원심 : 1000 만 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 및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된 사건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의 절반 상당액만 인정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9/1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
원고의 청구 금액 70%이상 기간 시킨 사례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