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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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
친권, 양육자를 전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혼인기간 12년, 아이 2, 부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벌금 500만원)
징역10월/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