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수년 전 불륜관계를 맺었던 여성과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후에 의뢰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수차례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카의 강압에 못이겨 현금과 최신형 휴대전화를 갈취당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고급승용차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1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1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2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없이 이혼이 성립한 사건!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2020. 여름경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상대방(여성)에게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 앞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해 집에 들어갔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성폭법의뢰인은 2019. 여름경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 대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호텔 방을 뛰쳐나왔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군사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근 하천 고수부지를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기를 하던 의뢰인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마침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여성을 향하여 서서 성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로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