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재물손괴/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4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근처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던 나머지,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에서 5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주거침입)/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집 주변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난간 위로 올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수감 되었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 미수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고소대리)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8.경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과 乙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은 ‘벌금만 내면 될일다’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민하였고,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등/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기타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남매 관계로, 남동생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의 도장 등을 훔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자동차등 불법사용)
기타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