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에게 몇개월 분의 우울증 약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그럴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한 달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만약 약물을 추가로 처방해주지 않으면 의사 앞에서 자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으로 인근에서 산 작은 과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방문에도 의사는 추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화가나 언성을 높이자 병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의뢰인을 말리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18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빌딩의 자치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자동차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규약상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년 초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모텔 객실 2개를 잡아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마침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조사를 마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평택시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봉투를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게자로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인천에 소재한 의류판매점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 중 한명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부터 약 2.8.km를 음주운전한 뒤, 단속에 임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대토부 등에 타박상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