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구약식피고소인은 2019. 봄경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형법(모욕)
선고유예의뢰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던 중 담당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묻던 중 싸움이 촉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수술해준 병원을 특정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소 과격한 표현을 댓글로 남기게 되었는바, 병원과 피해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추궁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촬영한 것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이에 반항하는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의약품 LSD를 수입,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개방되어 있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