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오르는 여자의 뒷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고 판단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핸드폰 촬영 파일을 임의로 조사받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하철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0.경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건물의 임대와 보증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A에게 전적으로 맡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나 임차인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지난 6년 동안 무려 5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A는 “앞으로 책임지고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A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직장동료인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데려다준 다음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꼈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재물손괴/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4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근처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던 나머지,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에서 5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주거침입)/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집 주변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난간 위로 올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수감 되었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 미수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고소대리)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8.경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과 乙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은 ‘벌금만 내면 될일다’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민하였고,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등/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기타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