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이혼을 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던 중 순간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세종시 모 청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며 점점더 거짓말을 더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공무원증을 위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사진찍어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피해자를 처음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속칭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난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바로 다음 날 오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원아들을 돌보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왔으나, 과거 직원이었던 선생님이 재직 중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감성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자신의 만취상태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가을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 나갔는바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그만 만취하게 되었고 지하철도 끊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는 술기운에 방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그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시속 30km 제한 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큰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전문적인 부대 소속이었던 의뢰인들은, 입대 후 후임병들이 들어오자 그 후임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킴으로서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