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미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고소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빌미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도 피고소인과 얽히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십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십억원의 명품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들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가 수십억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판단하여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었고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일 뿐, 해당 파일을 배포하려는 고의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한 형 A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 B를 A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일을 소개해준 데 대한 책임감과 B에 대한 신의로 수금 현장에 B와 함께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이 구속되었다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기타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배임증재)
무죄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배우자의 이성 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별다른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각자의 배우자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항의하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며 괜히 의심한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불륜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YK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