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들과 속칭 ‘중고차 슈킹’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의 특수절도를 공모하여, 총 2대의 중고차를 절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친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연히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하며 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붓딸이 외할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거나, 잦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마자 자신의 방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체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엄마로서 중학생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아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같은 지하철 객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경에 동일한 객차내에서 동일힌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심지어 별도의 동종범죄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머리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집에 있던 상태 그대로 외부로 나갔는바,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고 동네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의 주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도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드랍방식(속어)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토지 분양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토지 분양을 할 당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가 없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