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피고소인은 2018. 여름경 의뢰인 모르게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형법(강요)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전역 전 후임병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후임병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며 불필요한 행동들을 강요하였다는 혐의(형법상의 강요)로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아자로서 부부지간으로 게임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범행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철회하였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요식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의뢰인은 개방되어 있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의 유혹으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간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유혹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케 한 상대방(피고)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싶었고, 다시금 가정이 평온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자고 있는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중 법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지자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준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 전여자친구로부터 2020. 겨울경 갑작스레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자고 있던 중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강압적으로 구강성교까지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은 헤어졌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오랜만에 재회한 날이었고, 이날의 만남 또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교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상간자 소송상대방(원고)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를 항상 겁박해왔고, 의부증 증세로 아내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피고)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아내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의뢰인과 연락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상대방은 아내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을 명백히 입증하여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 중이었는데, 2019. 3.경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2019. 7.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거나,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나 집에 막 귀가한 피해자(친딸)를 훈육차원이라 생각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이 상함을 감지한 선생님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