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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고민을 친한 지인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하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강요한 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외국환거래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고소인의 중동 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중동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중동에서의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중동 법인 설립시 소요 자금 송금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상반기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동성인 남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건 소송을 무마할 목적으로 돌연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핑계로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다고 하며 강요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에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겨울경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4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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