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자동차등불법사용)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속칭 흑악관)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이 음란물은 속칭 N번방의 자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선고유예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습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강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강사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정통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모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킹을 통한 상대기업의 내부정보를 손괴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기업의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신분이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 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들은 모녀 관계로, 건강 관리를 위해 캠프에 입소하였다가 동료와 마찰이 생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항의 차 해당 캠프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가해자와 추가적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혼을 한 뒤, 2020.경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만난 연인(피해자)이 자신과 잘 맞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여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계 요구 및 의부증으로 인하여 점점 만남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고소하겠다고 엄포하였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