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채용 청탁 대상자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 전반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 되게 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인과의 결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도중 동료 연구원의 텀블러에 담긴 물에 세척 용액인 톨루엔을 1회 짜 넣었습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