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임대보증금, 프리이엄 일부, 관리비 예치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할 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자와 시비가 생겼고, 의뢰인의 차량을 끝까지 따라오며 시비를 거는 상대방과 결국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사에 취직하여 매우 훌륭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 여성과 썸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상대방 여성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고소대리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요, 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강요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입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자신들의 속옷을 팔거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차레에 걸쳐 해당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매 남성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피해자와 진지한 관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원나잇’관계로 그치길 원했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