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담당검사님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별건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어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처하자 본 법무법인에 다급하게 연락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공범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 있었고,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팬션을 빌려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리에 합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대표와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내 노상에서 상대방 동대표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