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해피벌룬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과 동갑인 미성년자였지만 적용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도박공간개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동대표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다가와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언니와 함께 뒤에서 “그만하고 가자.”라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