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동대표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다가와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언니와 함께 뒤에서 “그만하고 가자.”라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매매(조건만남)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회원 1인의 남자친구(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빠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기 때문에 가볍게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중고로 구매하던 중 사기를 당했는데, 당시 의뢰인이 입금했던 계좌가 마약 거래상이 사용했던 계좌임이 밝혀지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