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시하고 하단에 지인능욕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여성을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총 89회에 걸쳐 1,037일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가를 소개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여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군 장교로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병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때려 폭행(특수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형사절차를 거친 이후 사단 징계위원화에서 강등 징계를 당하여 다시 한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특경법(알선수재)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고소인과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업무 총괄, 금융구조 컨설딩, 대출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금융기관 대출을 함에 있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고 일부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동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주차장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TV를 보던 후배의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애교를 부려보라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