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12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등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친구 부부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둘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등)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기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 A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도주를 하였으며, 도주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일련의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으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3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법원 단계에서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일행들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대항하였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피고소인으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추행 외에도 폭행 범죄가 있어.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인하여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명의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A에게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아닌 지인A라고 허위로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바,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로, 생전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후 의뢰인은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채무자 중 하나였던 고소인은 위 회사의 양수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