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사실 상대방에게 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이유로 들며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몸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협박하여 약 한달 간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