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군 장교로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병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때려 폭행(특수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형사절차를 거친 이후 사단 징계위원화에서 강등 징계를 당하여 다시 한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특경법(알선수재)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고소인과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업무 총괄, 금융구조 컨설딩, 대출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금융기관 대출을 함에 있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고 일부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동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주차장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TV를 보던 후배의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애교를 부려보라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으나, 경찰은 재차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다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여러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 중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