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이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투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되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제3자인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소지등),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무죄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군형법(상관협박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인 영관장교에게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상관모욕),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상관협박)이 빌미가 되어,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고소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