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GOP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1.경 초병 근무간 동기인 피해자 병사를 때려 3주 상해를 입히고,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당시 초병 신분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특수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00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00 큰 남자 조아해요? ㅋㅋ’ 등의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친구들에게 대마를 구해 주었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많은 양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추후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