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청법(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술을 마치고 택시를 함께 하고 가던 중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재범)
기타의뢰인은 모텔 건물에 침입하여 투숙 중인 고객들의 금품을 절도한 사실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2020년 중순경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하반기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마약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가을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구약식의뢰인은 새벽경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지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