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부근을 주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20년 가을경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여성과 함께 2차 술자리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두 여성들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가을경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도중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0.072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통하여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2로 호흡 측정에 비하여 상당히 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친구들에게 여성과 호텔온 것을 자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