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모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 회식 도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따로 불러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인사권을 빌미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원고)은 2019년 봄경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CS업무 담당 과장(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9년 가을경 이메일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그 주요 쟁점으로는 ① 이메일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③ 피고 회사는 『이미 의뢰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의뢰인과 피고 회사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혼원고(아내,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이 2007.경 부정행위를 했었고, 2017.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해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접속한 채팅방에서는 다른 웹하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되고는 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중 하나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고 이후 당해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칭 박사방 사건의 파일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