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중 1인이 자리에 앉던 중 엉덩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족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이를 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구약식의뢰인은 군 소속 인원으로, 본인의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넘어 정원이나 건물 안에 수 개월에 걸쳐 십수 차례 들어갔다는 이유로(주거침입)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열람한 다음(침입), 이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누설)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 공갈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사 후 특이하게 생긴 시가 형태의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이 이를 신기해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한 번 피워보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피의자가 건네주는 담배를 입에 대었다가 바로 떼어냈는데 그제야 피의자는 그것이 ‘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놀리는 줄로만 알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곤 지나갔고 머지않아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혀 연락이 없다가 2년여가 지나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만간 대마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당신 이야기도 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해져서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내가 경찰에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약흡연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피의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액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또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사고후미조치)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