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자는 도중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YK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몇 년 전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매하였던 것이, 억울하게 ‘업무처리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세가 오를 것임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피고인(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다음,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근로기준법의뢰인(원고, 진정인, 법무법인 YK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봄 경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해고/징계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근로기준법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친 A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형법(폭행/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의 개인 사유지에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4년간 쓰레기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던 쓰레기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