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가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던 중, 회사의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해외연수 이후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연수비용 반환,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임금/퇴직금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부동산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형법(건조물침입등)
기타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건조물인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기타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해고/징계다국적 기업 000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하여 국내에만 약 20여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의 국내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의뢰인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