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
이혼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임금/퇴직금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접속한 채팅방에서는 다른 웹하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되고는 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중 하나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고 이후 당해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칭 박사방 사건의 파일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출장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의뢰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