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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연이어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의뢰인들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의뢰인들이 약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이어 의뢰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을 구명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치사)

혐의없음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노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전동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갑자기 정차하기에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던 순간 피해자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잠이들었다 깨어나보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자고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법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유부녀)과 헤어진 총각으로, 이후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요청을 거부해 오던 중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사귀던 여성(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내 딸을 왜 성폭행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소송]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전부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기타원고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해 한 무고 등 행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신체의 피해를 입었음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항소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노인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던 환자의 정강이 부위를 한차례 발길질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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