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야기하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약 3개월 간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를 안고 먼저 앞서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편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일상생활에서 의뢰인이 화를 내거나 아동을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 부모 모두가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혹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재범)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도중, 자신의 친구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친구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나갔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상호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바,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로부터 4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