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모 취업정보사이트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퇴사시점과 위 댓글이 올라온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장을 간것처럼 허위로 출장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가 정차하고 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 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기타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같은 학급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주었다는 사실로 학우들과 반목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택시의 부당 운행과 택시 자격증 미비치를 이유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순경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며 의뢰인을 불법 체포했고 몇 시간 동안 지구대 내에 묶어두는 등 감금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조사했고, 검사는 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약식의뢰인들은 일반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기계를 받아 현금화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결국 고객에게 시중 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어느 날 한 고객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만 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승마장 사업을 하려면 수목을 정리해야 한다.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사가면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수목 매입 대금으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고 보니 피의자는 당해 임야에 매우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에 이미 임야의 수목들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의자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변제를 피하거나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특이한 인테리어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컨셉에 맞춘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제시하는 케이크 납품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전문 제작자가 아닌 피의자가 만든 케이크에 유통기간의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피의자로부터 케이크를 납품받는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카페에 케이크를 납품하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 의뢰인이 마치 피의자에게 치근덕거리고, 의뢰인이 케이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카페운영에도 타격을 입어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모두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사)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