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근로기준법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친 A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형법(폭행/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의 개인 사유지에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4년간 쓰레기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던 쓰레기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6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지인이 편의점에 다녀올 동안 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고소인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타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