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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선정당사자에게 임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원고에게는 약 2500만원, 선정당사자에게는 약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기타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대학교와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는데, 당사자들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외국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각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근무한 자로,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당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1, 피해자 2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1,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었고, 그만 분을 못 이겨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는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상처가 크고 깊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웠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의뢰인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1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도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장교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병사 1.에게 강제추행 1회 및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병사 2에게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부사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