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원청과 거래 및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던 중 여자친구 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교제 당시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유죄(벌금50만원)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무죄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