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의 컨테이너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 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하여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외 회사에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으로부터 3년 후에 의뢰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수고비조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청구를 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피고소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항변과 같이 수고비 약정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 2명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3주이상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무죄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강간)
성폭력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기타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이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문제삼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