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마약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가을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구약식의뢰인은 새벽경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지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부근을 주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20년 가을경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여성과 함께 2차 술자리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두 여성들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가을경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도중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0.072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통하여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2로 호흡 측정에 비하여 상당히 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