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추행 외에도 폭행 범죄가 있어.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인하여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명의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A에게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아닌 지인A라고 허위로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바,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로, 생전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후 의뢰인은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채무자 중 하나였던 고소인은 위 회사의 양수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후임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음식점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넣은 뒤 해당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2회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어린 유아를 손으로 체벌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모 인터넷 파일공유클럽에서 “박사방”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동 파일명의 다운로더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