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 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업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워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