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으나, 경찰은 재차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다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여러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 중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사실 상대방에게 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이유로 들며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몸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협박하여 약 한달 간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나오다가 타인의 명품 코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일행들의 코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에서는 일행들이 다른 겉옷을 입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양도·양수를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잠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한 후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 후 유명해지자 자고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고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