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집행유예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만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도촬범으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의뢰인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호텔 로비에서 의뢰인들의 지인과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들의 지인과 피해자 간 다툼이 일어나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가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이후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의 외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사망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조금 넘은 상태로 차량의 앞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신고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빈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식 재산분할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간녀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약 2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