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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기타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배임증재)

무죄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배우자의 이성 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별다른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각자의 배우자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항의하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며 괜히 의심한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불륜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YK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아내는 갈등하게 되었고, 불만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어린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만에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아내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하면서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였는데,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둘이서만 이혼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여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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