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형법(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모욕)
구약식의뢰인은 이웃한 상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듣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N번방에서 파생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등간음)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학생(피해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구애를 하였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 둘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수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심한 언행이 오갔으며, 헤어지는 그 날에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성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집행유예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14세의 여중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업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자신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이고 동업관계에서 획득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