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말경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기에 구속영장발부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고 있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피해자를 처음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속칭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수년 전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당시 해당 국가는 대마 구매가 상당히 쉬웠고, 현지 언어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왔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대마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그들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피워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상해 또는 폭행의 동종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렀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19. 초경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초경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해죄의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경우로, 1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집에 함께 가서 한 침대에 함께 잠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너무 평소 활동하던 성형외과 후기 인터넷 카페에서 거짓말로 후기를 남기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광고성 후기로 보이는 게시글에 해당 카페의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소위 ‘뒷광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일뿐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위치정보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피고소인은 2018. 여름경 의뢰인 모르게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형법(강요)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전역 전 후임병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후임병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며 불필요한 행동들을 강요하였다는 혐의(형법상의 강요)로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아자로서 부부지간으로 게임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범행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철회하였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요식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의뢰인은 개방되어 있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