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방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대마를 매수하는데 방조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1.경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원(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➀ 2,099,583원, ② 2,081,285원, ③ 2,093,330원, ④ 1,950,172원, ⑤ 1,174,43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VR/AR 지식재산권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권분쟁 강의 진행
지식재산권 컨설팅지난 2018년 12월 21일 특허청,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한 VR/AR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세미나에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4차산업 시대에 VR/AR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이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 변호사가 진행한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강의는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과 계약 체결 분쟁, IP 침해 국제 분쟁,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분쟁과 영업비밀침해, 전직경업금지청구, 게임산업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법률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후 불이행 분쟁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민·형사 소송, 해외기업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노동법 위반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며,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후 문제 발생 시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