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통법(음란물유포)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2~3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모욕)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사귀던 중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엉덩이를 맞은 경찰관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16억 요구
이혼원고와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차, 슬하에 아이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먼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40억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40%인 16억을 요구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부 승소
상간자 소송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흔히 말해서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즉, 저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결석도 자주 하자 걱정되던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 훈계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어리고 감수성이 여린 피해자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피해자 6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2.경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가슴 등을, 피해자 C에게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는 어깨와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으며, 2017. 9. 20.경 천안 소재 고기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는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고, 위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2015.경부터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 및 성인 만화를 판매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자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인음란물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음란물 유포를 수사하던 수사관들에게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아청음란물유포 및 음란물 요포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기소에 이르렀고 이후 재판과정 내에서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