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8년의 별거 끝에 이혼
-의뢰인은 2007. 결혼 후 직장 내 승진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한 지 8년만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호텔에 투숙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과 배임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혼인기간 13, 1남 1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
-원고(고소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팔뚝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 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외근이 많았던 탓에 A호텔의 마사지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마사지 솜씨가 좋았던 까닭에 의뢰인은 단골이 되었고,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서 성매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