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대여금 변제가 인정되어 조기 종결된 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로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0대 여성 양악수술 후 부작용
업무사례20대의 미혼여성인 A씨(이하 원고)는 B병원(이하 피고)에 방문하여 광대, 사각턱, 턱 끝 부위의 양악수술과 이마축소술을 받았고, 성형수술 후 좌측 하악부위의 감긱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 증상을 느꼈고 입이 좌측으로 쳐지는 느낌이 들어 B병원에 재방문하여 증상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꺼라는 말에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원고는 좌측 하악부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의 부작용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14. 22:40경 정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원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중순경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와 점심을 약속하여 만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치조골 이식술 후 삼차신경통
업무사례낙상사고로 인해 상악 중절치가 부러졌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음. 그러나 그 후에도 불편함이 느껴졌고, 피고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음.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직후, 계속해서 수술부위가 화끈거리며 아팠고 많이 부었으며 하품할 때도 불편함을 호소함. 결국, 치조골 재이식술을 받았고 잇몸이식과 임플란트 보철도 받게 됨. 피고병원에 통원하며 치과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부위의 통증과 감각이상 및 입술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 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까지 받았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친족관계의한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