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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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1,500만 원이 인용된 …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아청법·형법ㄱㅎㅈ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ㄱㅎ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아청법·형법ㅇㅅㅇ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ㅇㅅㅇ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