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8년의 별거 끝에 이혼
-의뢰인은 2007. 결혼 후 직장 내 승진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한 지 8년만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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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호텔에 투숙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과 배임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혼인기간 13, 1남 1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
-원고(고소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팔뚝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 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외근이 많았던 탓에 A호텔의 마사지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마사지 솜씨가 좋았던 까닭에 의뢰인은 단골이 되었고,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서 성매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대여금 변제가 인정되어 조기 종결된 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로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0대 여성 양악수술 후 부작용
업무사례20대의 미혼여성인 A씨(이하 원고)는 B병원(이하 피고)에 방문하여 광대, 사각턱, 턱 끝 부위의 양악수술과 이마축소술을 받았고, 성형수술 후 좌측 하악부위의 감긱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 증상을 느꼈고 입이 좌측으로 쳐지는 느낌이 들어 B병원에 재방문하여 증상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꺼라는 말에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원고는 좌측 하악부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의 부작용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